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전 세계 교역을 상대로 국가별로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면 수조달러를 돌려줘야 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재차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이 어떤 이유로든 관세 정책에 대해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가 갚아야 할 금액은 수천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여기에 다른 나라나 기업들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장, 설비, 장비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은 수조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완전히 엉망이 될 것이고 우리가 감당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만약 가능하다고 해도 그 금액은 너무 커서 정확히 얼마인지, 누구에게 언제 어디에서 지급해야 하는지를 알아내는 데만도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밝게 빛날 때 세계도 밝게 빛난다"며 "국가안보와 관련한 이번 '대박' 성과와 관련해 대법원이 미국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우리는 망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를 가정한 관세 환급액 규모는 1500억달러(220조원) 안팎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투자금 등을 포함해 환급액을 10배 이상으로 부풀리면서 대법원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누군가 이것을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이거나 부정확한 답변, 혹은 이 매우 크고 복잡한 문제를 완전히 오해한 답변이라는 뜻"이라고도 밝혔다.
당초 미국 법조계 안팎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가 지난 9일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대법원이 오는 14일 중대 결정을 예고하면서 조만간 상호관세 관련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