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적법성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는 것은 연방대법원도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3일(현지시간)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 "그동안 행정부가 관세를 통해 많은 수입을 거뒀고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또 "우리는 관세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했고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걸려 있다"며 "법원이 국익과 관련된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 매우 조심스럽고 사려 깊게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관세정책을 무효화할 경우 지금까지 거둔 관세를 환급해야 할 수 있는 데다 관세를 지렛대 삼아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 이행도 불확실해지면서 국익에 엄청난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대법원이 관세 소송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지난해 말 또는 올해 1월까지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아직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어 대표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인도와의 무역 합의에 대해서는 인도가 미국산 산업재에 대한 관세를 기존 13.5%에서 0%로 낮추는 대신 인도는 일부 농산물을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인도의 기술 무역장벽과 관련해 양국이 양해와 합의에 도달했다"며 "인도가 그동안 인정하지 않은 미국의 기준을 수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다만 이번 합의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