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무효판결 이후 예고한 '15% 글로벌 관세'로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중국 브라질 등 고율 상호관세의 표적이 된 나라들은 일률적인 15% 관세 방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역설이 발생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현지시간) 무역연구기관인 세계무역경보(GTA)의 보고서를 인용, 15% 글로벌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일본 EU 등은 평균 관세율이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당초 이 나라들이 미국과 각각 합의한 상호관세율은 협상에 따라 15% 정도였다. 이것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라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 법률(무역법 제122조)을 근거로 15% 관세를 일괄적용키로 했다.
한국의 경우 상호관세와 별도로 매긴 자동차·부품(15%) 철강·알루미늄(50%) 등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은 평균관세율이 0.6%포인트(P) 오르는 결과가 나타난다. 일본은 0.4%P, EU는 0.8%P가 각각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GTA는 특히 영국의 손해가 가장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은 대부분 상품에 10% 관세를 적용받았는데 15% 균일관세가 도입되면 평균 관세율이 2.1%P 오른다.
반면 브라질의 경우 관세인하폭이 13.6%P로 조사대상 국가 중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중국은 같은 상황에서 평균 관세율이 7.1%P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캐나다 등 북중미 국가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관세인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관세위협에 직면해 대미투자를 약속한 한국 일본 대만 등이 불확실성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