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이란 공격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는 결의안이 4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부결된 것이다. 결의안은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미군이 분쟁 지역에서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앞서 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전쟁 권한 결의안'이 이날 미 상원 본회의 표결서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됐다. 상원 과반 공화당 의원 중 1명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민주당에서 반대 1표가 나왔다. 이에 전체 반대표는 공화당 의석과 동일한 53석으로 집계됐다.
이번 결의안은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인 해외 군사력 투입을 견제하고자 발의했다. 발의자들은 "이번 결의안은 미국 헌법에 명시된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가 되찾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대부분이 당론에 따라 투표하면서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공화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행동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적인 공격을 명령할 수 있는 최고사령관의 권한 범위 안에 있어 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대통령은 공식적인 전쟁 선포 없이도 군사 행동을 개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단 적대 행위가 시작된 후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결의안은 의회 표결 전부터 발효되지 못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공화당이 양원에서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결의안 통과가 쉽지 않고, 설령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5일 하원에서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나 이 또한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의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