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시작된 세계 각국의 '아동·청소년 SNS(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흐름에 그리스가 합류한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이날 온라인 플랫폼의 중독성, 불안 증가, 수면 장애 등을 언급하며 2027년 1월1일부터 15세 미만 아동의 SNS 접근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틱톡 영상 메시지에서 "아이들이 오랜 시간 화면 앞에 머무르며 뇌가 충분히 휴식하지 못하고 있고, 타인과 끊임없는 비교, 온라인 댓글로 인해 점점 더 큰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며 "어렵지만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과 아동들이 바로 들을 수 있게 'SNS 금지' 발표를 SNS로 한다며 "여러분 중 일부가 화를 낼 것이라는 점을 안다.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을 기술과 떨어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순수함을 해칠 특정 앱(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중독과 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그리스는 이런(청소년 SNS 금지) 조치를 도입하는 국가 중 하나이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EU(유럽연합)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초타키스 총리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별도 서한을 보내 EU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서한에서 "국가 단위 조치만으로는 미성년자를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EU가 회원국 전역에 적용되는 '디지털 나이'를 15세로 설정하고, 모든 플랫폼의 연력 확인 및 정기적 재확인 의무화, 통합된 집행 및 제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올해 말까지 이런 통합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한 이후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덴마크, 스페인, 체코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도 관련 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U 차원에서도 관련 규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호주의 금지 조치는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나이 기준을 15세 미만으로 낮춘 금지 법안을 도입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