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당국이 항공기 관련 허위 테러 정보를 퍼뜨릴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9일 신경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민항 비행 안전을 위협하는 형사 사건 처리 및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통해 관련 범죄 기준과 처벌 수위를 구체화했다.
'해석'은 "민항 항공기 안전과 관련된 허위 테러 정보를 조작하거나 유포해 항공편의 운항 또는 공항의 추가 보안 검사, 항공기 이동 조치를 취하게 해 항공편 및 민간 공항의 정상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경우 처벌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무장경찰, 소방, 위생 검역 등 관계 기관의 대응을 초래한 경우 역시 범죄로 간주된다. 특히 심각한 사회적 영향이나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사법당국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인 왕씨는 산둥성 칭다오 공항에 늦게 도착해 제때 체크인을 할 수 없게 되자 앙심을 품고 항공기와 공항에 폭발물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을 포함한 5편이 최대 86분 지연됐으며, 해당 승객은 사회 질서 교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장씨는 2023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에 걸쳐 공항과 공안국에 전화를 걸어 난징공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 신고했다. 공항은 비상 대응과 함께 추가 보안 검사를 실시했으며, 법원은 이를 허위 테러 정보 조작에 따른 사회 질서 교란으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법당국 관계자는 "민항 비행 안전은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 및 사회 안정과 관련이 있다"며 "민항 비행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건의 재판을 잘 수행해 민항 비행 안전과 사회 공공 안전을 공동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