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아동·청소년 SNS 금지…올 여름 규제안 공개

뉴욕=심재현 특파원
2026.05.13 05:12
/로이터=뉴스1

유럽연합(EU)이 유럽 전역에서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이르면 올 여름 공개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인공지능(AI)과 아동을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해 "SNS 이용 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틱톡, 메타, X(옛 트위터) 등의 중독적인 설계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올 여름 내놓으려 한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SNS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며 최근 호주를 시작으로 SNS 이용에 나이 제한을 두는 방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호주가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접근을 차단한 이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도 비슷한 규제를 도입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SNS 규제가 잇따랐다.

유럽에서도 그리스,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10여개 나라가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3∼16세 사이로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EU 차원에서 통일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아동기와 초기 청소년기는 매우 중요한 성장 시기"라며 "이 취약한 시기에 아이들에게 (소셜미디어에서 벗어나) 회복력을 기를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면 부족에서부터 우울증, 불안, 자해, 중독 행동, 사이버 괴롭힘, 그루밍(환심형 성범죄), 착취, 자살에 이르기까지 (소셜미디어 사용에 따른)위험은 빠르게 증폭되고 있다"며 "이러한 위험은 디지털 세계의 현실로, 단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관심을 상품처럼 취급하는 사업 모델의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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