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유명 칼럼니스트인 로버트 케이건의 애틀랜틱 매거진의 5월 10일자 칼럼은 트럼프의 '이란 전쟁'에 대해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항공력에 의한 공습 이후 현재는 해군 함정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석유 수출길을 막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에게는, 이란도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도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것을 결국 참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은 2015년에 이미 한 차례 핵합의를 이뤄냈던 일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는 수준으로 이 2015 핵합의(JCPOA)를 조금만 수정해서 합의하면 될 듯도 합니다. 하지만, 로버트 케이건은 과거 핵합의가 트럼프의 결정 하나로 백지가 되었고 이번 전쟁처럼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합의해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게다가 2015년 당시보다 이란의 핵농축은 이제 핵무기급인 90%에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또 미국과는 합의를 어떻게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미국과는 별도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서 언제 판을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이란은 이라크와의 전쟁, 그리고 오랜 서방의 제재를 견뎌왔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시련은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로버트 케이건은 어차피 이기지도 못할 이 전쟁에서 빨리 '패배'를 시인하고 빠져나올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보여준 미국의 약한 모습, 예컨대 두 달도 채 안되는 공습으로 토마호크 등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보인 점 등은 앞으로 미국 동맹국들과 여타 국가들이 이제는 미국 눈치를 보지 않고 '각자도생'의 길을 찾도록 하는 촉매가 되었다고 엄한 평가를 내립니다. 아직도 미국과 이란은 '협상중'입니다. 양쪽 모두 비관과 낙관 사이에서 최대한의 국익을 이끌어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케이건의 이 비관적 전망 역시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렌즈를 제공합니다. 아마도 실제로 도출되는 결과는 비관적 전망과 낙관적 전망 사이의 애매한 지점에서 이뤄질 것입니다. 주관적 관점은 명쾌하지만 객관적 현실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케이건의 '비관' 렌즈를 통해 미-이란 협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분쟁에서 완전한 패배를 당한 사례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즉, 전략적 손실이 너무도 커서 복구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패배 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진주만, 필리핀, 그리고 서태평양 전역에서 미국이 입은 참혹한 손실은 결국 만회됐다.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패배는 대가가 컸지만, 세계 경쟁의 주된 전장이 아니었던 만큼 미국의 전반적인 세계적 지위에 지속적인 손상을 남기지는 않았다.
이라크에서의 초기 실패 역시 전략 전환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됐고, 그 결과 이라크는 비교적 안정적이며 주변국을 위협하지 않는 국가로 남았고, 미국은 이 지역에서 지배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현재 이란과의 대결에서의 패배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그것은 복구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다. 더 이상 과거의 현상 유지 상태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가해진 피해를 되돌리거나 극복할 궁극적인 미국의 승리도 없을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더 이상 예전처럼 "열려 있지" 않을 것이다. 해협을 통제하게 되면서 이란은 이 지역의 핵심 행위자이자 세계의 핵심 행위자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이란의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은 강화되고, 미국의 역할은 크게 축소되고 있다. 전쟁 지지자들이 반복적으로 주장해온 것처럼 미국의 역량을 입증하기는커녕, 이번 분쟁은 자신이 시작한 일을 끝마칠 능력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는 미국의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의 친구들과 적국들이 미국의 실패를 지켜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연쇄반응이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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