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의회 연례 대화 채널 구축"...미 하원서 법안 통과

미 연방 하원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의회간 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법안을 8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이날 미 하원은 전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한·미·일 3국 협력법'을 가결했다. 지난해 5월 하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는 지난해 7월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찬성 47표, 반대 3표로 통과됐으며 약 1년 만에 하원의 문턱을 넘었다. 실제 법으로 제정되려면 상원의 표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핵심은 미국 국무부가 한국 및 일본 정부와 협상해 세 나라의 입법부 간 공식 대화 채널을 구축토록 하는 것이다. 법안에는 제정 후 18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의회와 협의해 한국과 일본 정부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3국 의원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국방, 경제 안보, 공공 보건, 신흥 기술을 포함한 현안들에 대해 조율하게 된다. 법안은 이러한 논의에 참여할 의회 대표단을 구성, 의회 차원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토록했다. 대화 채널에서 미국 대표단은 2년 임기의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하원에서 4명, 상원에서 4명이 참여하며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4명씩 안배된다.

해당 법안은 2023년 8월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맺은 약속들을 발전시킨 것이다. 이 법안은 안보, 경제, 기술, 그리고 공공 보건 분야의 공동 과제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 미국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