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 상원 상무위원회가 22일(현지시간)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을 규제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중국 자본의 지분이 20%에 달하는 독일의 자동차업체 메르세데스 벤츠의 미국 시장 판매가 막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 상원 상무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버니 모레노 공화당 의원(오하이오)과 엘리사 슬롯킨 민주당 의원(미시간)이 발의한 '2026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대국과 연계된 커넥티드 차량,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수입·제조·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금지 대상 국가에 설립된 법인이 특정 자동차 기업의 지분이나 의결권, 이사회 의석의 15%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해당 기업이 제조한 차량의 미국 시장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이 이대로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가결되면 중국 자본의 지분 투자가 20%에 육박하는 벤츠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벤츠는 현재 중국 베이징자동차그룹(BAIC)과 길드그룹 창업자 측이 합산 20%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상무위에서도 유연한 법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무위원장(텍사스)은 "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기 전 수정이 필요하다"며 "벤츠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절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법안 제정의 배후로 제너럴 모터스(GM)가 있다고 크루즈 위원장이 지적했다고 전했다. GM이 프리미엄 브랜드 캐딜락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벤츠를 미국 시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해당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안 발의자인 모레노 의원도 완충 장치를 시사했다. 모레노 의원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벤츠에 2030년까지 해당 조항을 준수할 시간이 주어질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지분 소유 요건에 대해 예외적인 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