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생산능력 과잉'은 보호무역 구실"…서방 주장 정면 반박

중국 정부가 서방이 제기한 중국의 생산능력 과잉 논란에 공식 입장문을 내며 정면 반박했다. 생산능력 문제는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이며 일부 국가가 지정학적 목적에서 이를 정치화해 대중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상무부는 28일 '이른바 생산능력 과잉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표했다. 문건은 △글로벌 생산능력과 이른바 '과잉'에 대한 인식 △생산능력 과잉과 산업보조금·무역흑자·경제 불균형·시장경쟁의 관계 △중국 산업정책 △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상무부는 일부 국가들이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고 중국의 생산능력이 세계시장에 충격을 준다며 이를 구실로 대중국 제한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산능력 문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봐야 하며 개방과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또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경제·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해치고 세계경제 성장에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생산능력 과잉 자체에 대해선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동적인 현상'이라고 규정했다. 시장경제에서는 공급과 수요가 '균형-불균형-재균형' 과정을 반복하는 만큼 지속적인 균형 상태는 존재하지 않으며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한 국제기구도 생산능력 과잉에 대한 공식 정의를 내린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상무부는 일부 경제권이 지정학과 보호무역을 목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생산능력 과잉을 기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발전 법칙과 각국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상무부는 중국 산업보조금이 과잉생산을 초래했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상무부는 산업보조금과 생산능력 과잉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보조금은 시장 실패를 교정하고 기술혁신과 환경보호,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의 산업지원 정책은 자국 생산을 조건으로 하는 차별적 보조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의 보조금은 각종 시장주체에 동등하게 적용되며 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기술 산업화, 소비 촉진 등에 투입된다고 강조했다.

무역흑자가 생산능력 과잉의 증거란 주장에도 반박했다. 상무부는 무역흑자가 크다고 해서 생산능력 과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영국과 미국, 독일, 일본도 장기간 무역흑자를 유지한 시기가 있고 미국 반도체와 보잉 항공기, EU 자동차와 의약품·화장품도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무역흑자가 크면 곧 생산능력 과잉이라는 논리라면 이들 국가 산업도 생산능력 과잉으로 봐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상무부는 최근 서방에서 제기하는 '중국 내수 부족이 과잉생산을 낳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상무부는 2013~2024년 내수가 중국 경제성장의 평균 93% 정도에 기여했고 2025년 사회소비재 소매판매 총액은 50조1000억위안으로 중국은 구매력 기준 미국의 약 1.7배에 달하는 사실상 세계 최대 상품 소비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특히 서방의 '차이나 쇼크 2.0'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중국 현대 산업의 발전은 세계에 '차이나 쇼크 2.0'이 아니라 '차이나 차이나 오퍼튜니티 2.0'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오픈소스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한 혁신 확산과 신에너지 제품의 녹색전환 기여, 고품질·고가성비 제품을 통한 세계 물가 안정, 개발도상국 산업화 지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상무부는 생산능력 문제는 세계경제 발전 과정에서 산업의 세대교체와 시장 변동, 국제분업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이라며 중국의 발전은 세계와 떼려야 뗄 수 없으며 자유무역 체제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함께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