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국, 일본 등 41개국 명의로 탄도 미사일 발사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성명이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성명서에는 "탄도 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우주발사체(SLV)를 발사하는 모든 국가, 특히 핵무기 보유국에 최소 24시간 전에 발사 계획을 통보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어 "통보에는 탄도미사일 또는 SLV의 종류, 발사 예상 시간, 발사 지역, 예상 비행 방향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탄도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범(HCOC)' 가입국들이 지켜야 할 의무다. HCOC는 대량살상무기(WMD) 운반 수단인 탄도 미사일의 확산을 막기 위해 2002년에 채택된 국제 행동 규약으로 정치적 구속력을 가진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EU 회원국 등 145개국이 가입한 상태다. 북한과 중국은 가입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HCOC에 대해 "오판의 위험을 줄이고, 신뢰를 구축하며, 안보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국가와 협력해 통보 체계 이행을 강화하고 확대하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국가에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았으나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달 6일 태평양에서 모의 탄두를 장착한 SLBM 1발을 시험 발사했다.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미국 측 대표는 "중국이 (탄도 미사일) 발사 빈도를 늘리고 있는 데 반해 사전 통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국은 7월 6일 SLBM 시험 발사 영향권인 대부분의 국가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통보를 받은 국가조차 아무리 빨라도 두 시간 전에야 통보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리츠장 중국 군축사무대사는 이번 성명이 미국의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라며 맞섰다. 그는 미국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사전에 통보한 중국의 선의에 트집을 잡으며 근거 없이 비난하는 등 '마이크 외교'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