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 붐을 타고 고성장을 구가하는 대만이 2027년부터 국민들에게 각 1만대만달러(약 44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AI 투자열풍으로 얻은 경제적 결실을 국민과 나누기 위해 'AI보너스'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18일 대만중앙통신사(CNA) 등에 따르면 라이칭더 총통은 전날 행정원으로부터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을 보고받은 뒤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고 실질적인 신규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2357억대만달러(약 10조4368억원)를 현금지급 예산으로 편성한다"며 "내년에 국민 1인당 1만대만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AI 배당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AI·반도체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올해 대만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라이 총통은 "대만이 오랜기간 축적한 반도체·IT(정보기술) 및 제조 공급망의 강점을 바탕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조정됐다"며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1.05%로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성장률 전망치는 9.64%였다. 대만 통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이미 14.15%를 달성, 50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2027년 총예산안이 올해 말까지 입법원에서 통과되면 대만 국민들은 내년 2월 춘제(설) 이전에 'AI보너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정치권에선 이번 현금지급을 두고 집권 민주진보당(이하 민진당)의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나온다. 여당인 민진당은 지난해 제1야당인 국민당과 제2야당인 민중당이 '1인당 1만대만달러 지급안'을 통과시키자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당 소속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은 "지난해 입법원에서 국민당과 민중당이 현금지급안을 통과시키자 민진당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야당이)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산다' 등의 비판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번 현금지급을 11월 지방선거와 라이 총통의 차기대선(2028년) 도전을 위한 기반으로 본다. 역대 최대규모인 1조1225억대만달러(약 49조7000억원) 규모의 국방예산안 통과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대만은 2009~2025년 세수 초과징수, 경기부양 등을 이유로 총 5차례 소비쿠폰 또는 현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엔 미국 상호관세 충격대응을 이유로 국민 1인당 1만대만달러를, 2023년엔 세수 초과징수 및 경기부양을 이유로 당시 차이잉원 정부가 1인당 6000대만달러(약 26만5000원)를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