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측에서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규제와 대미 투자를 문제 삼는 발언이 다시 나왔다.
브라이언 매스트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 같은 미국 기업들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 조치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도 지난달 1일 매스트 위원장의 발언과 유사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을 겨냥해 규제를 무기화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연합훈련을 잇따라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의중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선 한국 정부가 속도감 있게 대미 투자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해 한국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조건으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와 관련 매스트 위원장은 "미국에 더 많은 반도체와 선박을 제공하고 미국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에 더해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까지 맞물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축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하고 있고, 우리 역시 전쟁으로 향하는 궤도에 있는 적(북한)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런 군사훈련을 계속하는 게 무슨 이득이 있겠냐'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UFS 훈련 축소에 이어 오는 9월로 예정됐던 한미 해군·해병대 연합훈련(쌍룡훈련)을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한국 해병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 미군 병력 운용에 제약이 생겼다며 공식 취소 통보했다"고 밝혔다. 쌍룡훈련은 한미 해군과 해병대가 대규모 병력을 해안에 침투시켜 목표 지역을 확보하는 상륙 훈련이다. 2012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하다 2018년을 끝으로 중단, 2024년부터 사단급으로 규모를 키워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