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첫 프로젝트를 두고 한국과 미국간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사업의 윤곽은 잡혔으나 한국은 '디테일'을, 미국은 '발표'가 중요하다는 입장 차이에서다.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이 미국 현지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일요일 긴급하게 미국을 찾았다. 양국의 첫 사업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낙점 됐으나 세부 조율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는 200억달러 규모의 사업인만큼 자금 조달, 사업성 검토 등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미국과의 약속 이행 이전에 국민의 공감대를 토대로 진행해야 해서다. 사업의 '디테일'을 챙겨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다.
미국은 진척이 너무 느리다고 본다. 한·미 관세 협상에 관한 조인트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가 양국의 합의 시점을 지난해 7월 말로 적시하고 있지만 1년 넘게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것. 미국 관가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역대 가장 느린 협상가들"이라는 말이 나온다.
미국의 재촉과 압박은 관세 부과 위협과 관련 서한으로 확인된다. '대미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앞서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미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중 적용 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의했다.
현재는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에 품목별 최혜국대우(MFN) 관세율과 합산해 최소 1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 투자 협상이 막바지로 치달으며 나오는 다양한 쟁점을 어떻게든 해결해 이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