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포지티브 규제에 묶인 저축은행 신사업

구예훈 기자
2016.04.19 17:16

SBI저축은행은 방카슈랑스(보험판매)로 월 평균 60억원의 계약고를 올리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방카슈랑스로 670억원 규모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HK저축은행도 2014년 12월에 방카슈랑스를 시작해 지난 2월까지 총 600억원의 방카슈랑스 계약고를 올렸다. 저축은행이 보험을 팔면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골드바 판매 및 매입 대행을 원하는 저축은행들이 많아지자 지난달 한국금거래소쓰리엠과 24개 저축은행에서 골드바 판매 및 대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대출이자를 주수익원으로 삼아왔던 저축은행들이 수수료라는 비이자수익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저축은행의 주고객인 신용등급 4~6등급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시장에 중금리 대출이 등장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카드·보험 등 전 금융권에서 서민금융지원을 명목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내년에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중금리 대출을 주력 사업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이 비이자수익 사업을 확대하는 데는 제약이 많다.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에 열거된 업무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HK저축은행은 최근 골드바 누적 판매량이 100kg을 돌파하며 고객들이 호응이 뜨겁자 실버바도 판매하려 추진했다 포기했다.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에 실버바 판매는 열거돼 있지 않아서였다.

저축은행업계는 할 수 있는 업무만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할 수 없는 업무를 열거해 나머지는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이자수익 사업이 위축되고 있어 창의적인 신사업 발굴이 필요한데 규제에 발이 묶여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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