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부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대폭 완화하면서 위기에 처한 골목경기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저녁시간대 생활습관에 변화가 생기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일각에선 '5인 이상 집합금지' 완화 또는 업종별 밀집도 관리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위축된 사회 분위기 완화에 큰 도움”
14일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COVID-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약 43만곳의 운영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늘어난다. 비수도권은 다중이용시설 약 52만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신용데이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넷째 주(21~27일) 전국 소상공인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6%나 급감했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거리두기 완화가 점진적 매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이 1시간 늘어날 뿐이지만, 저녁시간대 생활 패턴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부장은 “거리두기 완화가 위축된 사회 분위기를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당장 소상공인 매출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상공인 입장에선 운영 시간 1시간 연장이 영업에 큰 차이가 있다”며 “상황을 크게 반전시키진 못하더라도 소상공인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5인은 너무해…제한 방식 바꿔야” 목소리도
경제 전문가들은 방역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정부는 사적모임의 최대 인원을 종전대로 4인으로 유지하되 직계가족 모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성 교수는 “집합 가능한 인원이 너무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약간 완화하되 거리를 두고 앉도록 하는 조치 등은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로선 불가능해보이지만 향후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완화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소상공인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제한 조치를 업종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면 무조건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일률적 조치로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상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특정 업종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해당 업종 전체가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영업을 중단·제한하기보다는 매장 면적당 이용자를 제한하는 등 업종별 특성에 따라 밀집도를 관리해 집단감염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예컨대 식당의 경우 운영 시간이 제한되는 밤 9~10시에 손님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시간당 테이블 수를 계산해 일정 비율까지만 손님을 받도록 하면 방역은 물론이고 소상공인 영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