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성평등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 이전…109개 공공기관 감축

내년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시작된다.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은 109개 감축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으로는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거론됐다. 관심사였던 금융위원회의 세종시 이전 여부는 이날 발표문에 담기지 않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구체적인 기관명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신 △수도권 잔류 최소화 △집적 배치 △산업·대학과 연계한 이전 △자족적 정주 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추진이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정부, 노동계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연내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폐합 등 공공기관 기능개혁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의 20% 수준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한다.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5사를 통합하고, 4개 항만공사도 통합한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폐합 전·후 보수 등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며 복리후생 강화와 경영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