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예산을 깎는 게 아니라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3일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개최한 '전·현직 총학생회장단과 미래대응·청년정책 간담회'에서 "교육예산을 깎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여러 한계가 지적돼 왔던 내국세 연동구조의 고리를 끊고, 교부금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산식을 개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AI(인공지능) 전환, 학령인구 감소 등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속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현직 총학생회 연합 대표와 각 대학의 전·현직 총학생회장, 이공계 학생대표 등 대학생 23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첫 일자리 문턱, 자산 형성의 어려움 등 청년들이 겪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무거운 책임"이라며 "오늘 자리는 정부의 입장 설명이 아닌 대학생들을 대표하는 총학생회 회장들의 솔직하고 불편한 이야기까지 있는 그대로 듣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청년 공직자의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 △교육교부금 개편 주요내용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등 안건 발표가 이어졌고 간담회 대부분의 시간은 대학생 대표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으로 채워졌다.
박 장관은 대학생 대표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정부의 정책을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한 해 소비성 지출로 써버리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네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세수 변동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장치로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지원은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라며 "성장사다리를 다시 세우고 출발선의 격차를 좁히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