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을 당장 추진하기보다 지방 공항 활성화 방안을 먼저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 공항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 뒤 진행 상황을 점검해 양 공항 공사의 통합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공항과 지방 공항의 동반 성장을 위해 '(가칭)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회에는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이 참여해 기관 간 협업과 역할 분담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운영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지난 7월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통합안이 빠지면서 통합 추진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기능개혁안에서는 통합을 바로 추진하기보다 지방 공항 활성화 이후 통합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관련 기사 참조 (본지 7월22일자 [단독]인천·한국공항公 통합 결국 무산…최상위 법정계획서 빠져)
정부는 국가 차원의 인천공항 허브화 전략 성과는 뚜렷하지만 지방 공항 적자가 이어지고 공항 간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공항 운영기관을 바로 통합하기보다 지방 공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천공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공항전략협의회에서는 지방 공항별 특화전략과 인천공항과 지방 공항의 상생 방안, 재무구조 개선 등을 마련한다. 정부는 인천공항과 지방 공항을 연계한 환승 편의 확대와 지방 공항 직항 국제선 확대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화공항 개발도 추진한다. 무안 공항을 반도체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공항 공사 통합 여부는 지방 공항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 뒤 다시 검토한다. 기존에 논의돼 온 공항 운영기관 통합을 당장 실행하기보다 지방공항의 경쟁력과 재무구조를 먼저 개선한 뒤 통합 필요성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항공 보안 기능은 별도로 통합한다. 정부는 양 공항 공사의 보안 업무를 분리해 항공 보안 전문기관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보안 담당 조직에 양사 자회사인 인천항공보안과 한국항공보안 기능까지 합치는 방안이다.
정부가 지방 공항별 특화전략과 재무구조 개선까지 추진하기로 한 만큼 향후 공항전략협의회가 적자 공항별 수요와 경쟁력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