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물 임차 통해 내년 선도 이전 착수…조기이전 수당 신설
정부가 혁신도시 중심 공공기관 집적배치 등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이전 지원책 등도 부처 합동으로 만들어 나간다.
국토교통부는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는 계승하고 한계는 보완한다는 원칙 하에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이후 지방시대위원회(지시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돼 150개 기관, 약 5만명의 종사자가 지방으로 이전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됐던 공공기능과 일자리가 지방으로 분산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업과 고용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전기관 종사자의 약 70%가 가족과 함께 지방에 정착했으며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산업이 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부족했고 기관 분산배치 등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 및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1차 이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
먼저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 한다. 2차 이전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 수도권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은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한다.
또 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 기관을 집적 배치한다.
지역 대학과 산업은 연계한다. 지역인재 채용 및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 연계를 확대한다.
자족적인 정주기반도 확충한다. 2차 이전에 따른 인구 및 수요 증가를 활용해 혁신도시 자족 기능을 높이고,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해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독자들의 PICK!
이전은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 1차 이전은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소요된 점을 감안, 2차 이전은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
이전 대상기관은 소관 부처의 검토와 지시위 이전특위 논의를 거쳐 지시위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며 기관 배치는 △5극 3특 성장엔진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 △지역 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 입지를 선정한다.
아울러 이전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동반 조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1차 이전 대비 대폭 강화한다. 1차 이전 시 지급됐던 이주수당(2년간 월 20만원)과 이사비 외에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2년간 최대 월 20만원), 이전 시기를 고려한 조기이전 수당(2년간 최대 월 50만원)을 신설한다. 종사자 주거 안정 및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이번에 제시한 5대 원칙을 토대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되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