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국토부 소관 공공기관 14곳 감축하고 기능별 재편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통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전반의 조직과 기능을 재편한다. 국토부는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14개 기관을 감축 대상으로 올렸다. 국토부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각각 담당하는 2개 공사로 나누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소관 공공기관 14곳을 감축하고 기관별 기능을 재편한다. 기관별로 흩어진 기능을 통합해 중복을 줄이고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가장 큰 변화는 LH다. 정부는 LH가 개발사업과 주거복지 업무를 한 기관에서 함께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혼재된 기능을 분리해 조직과 재무구조를 다시 짜기로 했다.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신설·통합 기관 명칭은 가칭)가 맡고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 담당한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한 뒤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도 제시했다. 개발사업의 수익을 주거복지 재원으로 연결하는 구조다.
다만 이번 방안에는 두 공사의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자산·부채를 어떻게 나눌지 등 세부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국토부는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조직·기능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 산하 다른 기관도 통합·재편된다. 코레일과 SR은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통합한다. 이미 통합 운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통합을 통해 좌석 공급 확대와 운임·마일리지 개선 등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간정보품질관리원도 '공간정보진흥원'으로 통합하고 건설산업정보원과 건설기술교육원도 '한국건설산업진흥원'으로 통합한다. 한국주차안전기술원과 항공안전기술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통합한다.
자회사도 정비한다.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등은 고객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등 기능별로 나눠 3개 자회사로 재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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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능개혁을 통해 공공기관의 중복 기능을 줄이고 국가 인프라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은 각 부처가 기관별 세부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 협의하고 통폐합 기관 직원의 고용승계와 기존 처우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