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전역이 전월세 대란으로 '주거 지옥'이 되고 있다며 정부에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7일 SNS에 "전월세 대란으로 서울 전역이 주거 지옥이 되고 있다"며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려 더 이상 서울에서 살 수 없다는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7월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2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셋값은 9.95%나 치솟았고 전세 매물 가뭄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만시지탄"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40만7000가구로 전체 임차 주택의 약 20%를 차지하며 등록임대사업자는 약 9만3000명에 달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의무 임대 기간 8~10년을 준수하는 대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8·3 세제개편안에는 이 같은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오 시장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등록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기존 세제 혜택을 없앤다면 일부 물량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수는 있지만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었던 주택도 사라지게 된다"며 "결국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식의 규제를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임대사업을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인 임대시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지금의 전월세 지옥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실거주만 선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도, 전월세 시장을 살릴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