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LH, 파견직원 복귀 놓고 충돌…주택공급 주도권 '기싸움'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부에 파견된 LH 직원들의 복귀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택공급 속도전을 지시한 가운데 공급정책의 실행기관인 LH가 "현장에 사람이 없다"며 인력 회수를 요구한 데 대해 국토부는 "당장 정책 추진에 구멍이 난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단순한 인력 배치 갈등을 넘어 주택공급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표면화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7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LH는 최근 국토부에 파견 나간 소속 직원 20여 명의 복귀를 요구했다. 이들은 주택·토지·도시정책 등 국토부 주요 부서에서 실무를 지원해 온 인력이다. 산하기관 전문인력이 주무부처 업무를 돕는 건 관행처럼 이어져왔으나 최근 LH 내부에서는 더 이상 인력 차출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해졌다.

관가에서는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출신 이성훈 사장의 취임 이후 LH의 조직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평가한다. 여기에 분사 논의와 조직 개편, 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 신규 택지 발굴, 공공주택 착공 확대 등 LH가 굵직한 현안을 동시에 다수 떠안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용산어린이정원 주택공급 추진 등 민감한 공급 과제까지 더해지면서 부담이 한층 커졌다.

실제 LH 내부에서는 "공급 물량과 일정은 계속 내려오는데 정작 현장에서 움직일 사람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닥치고 공급' 기조로 속도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핵심 실무 인력이 국토부에 묶여 있는 구조가 더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분사를 앞두고 업무 재배분과 조직 안정이 필요한 만큼 파견 인력의 빠른 복귀가 요구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국토부도 인력 사정이 빠듯하긴 마찬가지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주택공급 정책은 전 부처 최우선 과제로 급부상했고 도심 공급 확대, 공공택지 확보, 착공 일정 관리, 용산공원 일대 활용 방안 등 현안이 한꺼번에 몰렸다. LH 인력이 빠지면 정책 조율과 세부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당장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이번 갈등을 계기로 오래된 파견 인력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LH의 국토부 근무 인력에는 공식 파견뿐 아니라 비공식 업무지원 형태도 섞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 파견은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인가 절차를 거치지만 비공식 인력은 정원 관리 밖에서 운용된다.

이번 복귀 요구가 오래 누적된 불만이 공급 확대와 조직개편 국면을 만나 터져 나온 사례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토부가 정책 조율과 통제 기능을 앞세우는 사이 LH는 이성훈 사장을 앞세워 실제 택지 조성·주택 건설을 맡는 실행기관으로서 더 큰 발언권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과거 감사원으로부터 부적절한 인력 파견으로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홍지선 2차관과 이성훈 LH 사장이 모두 경기도 출신인 만큼 공급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