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공동건의문 전달
서울교통공사는 서울과 부산·인천·대전·대구·광주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사 대표들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한 원내대표에게 △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 국가·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간 합리적 재원 분담 체계 마련 △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노사 대표자들은 안정적인 교통 복지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 적극적인 논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한병도 원내대표는 "무임수송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복지 제도이지만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년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살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관련 손실액은 7754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2%를 차지한다. 또 해당 기관들이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지난해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 승차인원 중 21%였다. 공사 전망에 따르면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전체 승차인원 중 무임승차 인원 비중은 2030년에는 24%, 2040년에는 29%까지 증가한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공적 가치를 고려해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합리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