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홍 장관은 8일 엑스(X)를 통해 "대통령님께서 수도권 주택 공급의 신속한 확대와, 청년·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며 "국토부가 답해야 할 과제이고 장관으로서 가장 먼저 매달려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엑스는 홍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 전한 SNS 메시지다.
홍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을 첫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토지 보상과 부지 조성, 착공까지 단계마다 몇 달씩 멈추는 병목을 사업지구별로 찾아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다. 공공택지 조성 소요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교통 등 기반시설도 함께 확충한다는 실행계획도 알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최대 5만3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홍 장관은 또 인허가를 받고도 멈춰 선 사업 해결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분양이 걱정돼 삽을 뜨지 못하는 현장이 적지 않다"며 "LH의 미분양 매입확약과 신축매입약정 등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매입임대 주택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4만가구 착공하고 부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인허가 지연 해소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홍 장관은 "협의 한 번이 몇 달을 잡아먹는 현장을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목도했다"며 "관계부처·지자체와 사업별로 점검하고 막힌 사안은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도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이다.
홍 장관은 "청년·신혼부부·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초과세수를 활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외진 곳이 아닌 직장이나 역세권 등에 오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을 2030년까지 8.4%(2024년 기준)에서 10%로 높이겠다는 정책 목표도 제시했다.
홍 장관은 끝으로 "국민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공급대책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집"이라며 "시장에서 공급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국토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