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214곳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며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도 기존 약 5년에서 2년 안팎으로 절반 이상 단축됐다.
서울시는 오는 29일 '2026 신속통합기획 관계자 워크숍'을 열고 지난 5년간의 성과와 향후 정비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사에는 신속통합기획가와 갈등관리책임관, 자치구 공무원 등 관계자 1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 초기부터 계획 수립과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율하고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해 사업 추진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9월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협의·검증 신속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5년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총 31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비사업 관리체계 개선과 규제 완화 등을 주제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서울연구원 임희지 박사는 서울시 재개발사업의 추진 현황과 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통합적 관리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개별 정비구역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구 단위의 기반시설과 주택공급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의 성과와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준주거지역 종상향, 통합심의 확대 등 주요 정책의 현장 적용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사업성 개선과 사업기간 단축 등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비사업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신속통합기획 운영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변화하는 정비사업 여건에 맞춰 기획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