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아라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 단축에 나섰다. 계획대로 착공하더라도 첫 입주는 이르면 2033년에 가능할 전망이다. 주민 반발, 지방정부와의 갈등 등 목표 달성까지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김포 아라 3만7000가구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 7만6700가구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의 행정절차로는 최소 68개월 이상이 걸리던 것을 지난 8·13 대책에서 발표했듯이 최단기간 37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며 "이 모델을 적용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착공 시간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토부는 7만6700가구 가운데 2030년까지 얼마나 착공할 수 있을지 제시하지 못했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2030년 이내에 착공하는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인 물량은 지구 지정 과정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30년 착공 물량의 경우 통상적인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2033년 최초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전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핵심 부지 사례에 비춰볼 때 정부 계획대로 택지 개발이 가능할지도 두고 지켜볼 일이다. 기존 공급 후보지에서는 주민 반발, 교통 대책 협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서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개발은 공공주택 1000가구 공급계획을 둘러싼 반발로 지난 9월 예정됐던 주민설명회가 무산됐다. 주민 의견청취에서 접수된 723건 가운데 712건이 사업 재검토나 철회를 요구했다. 2020년 처음 공급 후보지로 지목된 태릉CC는 6년째 공급계획이 공회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13 대책에서 태릉CC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주민 반발과 함께 교통대책 수립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6800가구 공급을 목표로 2029년 9월 착공을 추진 중이다.
이번 수도권 신규 택지 계획 역시 발표 당일부터 지방정부의 반발이 터져나왔다. 김포시는 정부가 김포 아라에 3만7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자 교통난과 기반시설 부족,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이날 정부의 발표를 일방적 강행 발표라고 비판하며 김포가 '소비형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김포시는 철도·도로 등 광역교통대책과 자족기능 확보, 원주민 이주대책 마련,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지방세 감소 및 재정 손실 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교통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홍 장관은 "김포 지역의 교통난이 심각하다"며 "기존에 걸리던 행정절차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해 교통난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값 불안 속에 정부는 신규택지 확보와 공급 시기 단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번 후보지 대부분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정부는 그린벨트를 활용해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후보지에는 그린벨트 1·2등급지가 포함돼 있어 개발 필요성과 환경 보전 사이의 조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8·13 대책 이후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을 위해 지정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후보지와 일부 영향권을 제외하고 해제할 계획이다. 송파구 일부 지역은 하남 감일2 신규택지와 인접해 있어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정은 토지에 한정되며 아파트 등 건물에 대한 10·15 대책상 규제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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