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코앞' 7.7만 가구 공급...속도전 나선 정부, 2030 민심 달래기

국토교통부가 경기 김포에 3만7000가구 규모의 '김포아라' 지구를 조성하는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한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후보지는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경기 5개 시에 걸쳐 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2030년까지 착공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8·13 주택 신속 공급방안' 후속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서울강서·남양주도심·경기광주역세권2 등 2만7200가구를 합치면 신규택지를 통한 공급 규모는 약 10만4000가구에 달한다.

이번 후보지는 모두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에 위치하는 교통 요충지다. 국토부는 이미 훼손된 탓에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김포아라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한 한강변에 조성된다. 인근에는 올해 3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김포한강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 도로망도 갖추고 있다. 국토부는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고촌 물류단지 등과 연계해 일자리와 주거 기능을 결합한 자족형 생활권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한 구리건원에는 1만4600가구를 공급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으로 방식을 전환한다. 용암천·왕숙천을 활용한 수변생활권을 조성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남미사 K-컬처 지구는 미사섬 인근에 1만2000가구 규모로 조성한다. 주변에서 추진 중인 지하철 3·9호선 연장사업이 개통하면 기존 5호선과 함께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미사경정공원과 한강 수변 등 경관자원을 활용한 공원을 조성하고 K-컬처 복합단지 구축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하남감일2에는 6500가구를 공급한다.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서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해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한다.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 함께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교통난 해소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다락원에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을 포함해 2600가구를 공급한다. 지하철 1·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일자리와 생활서비스를 확충하고 자연친화적 공원 등을 조성한다.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지구에는 4000가구가 들어선다. 지난 9월 지구 지정된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대곡역 남측 부지를 일부 추가하는 방식이다. GTX-A와 지하철 3호선 등 5개 철도노선이 만나는 대곡역의 환승체계를 개선하고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해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한다.

정부는 신규택지 6곳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첫 적용한다. 지구 지정 단계부터 절차별 소요 기간을 단축해 2030년까지 착공한다는 목표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투기방지 대책도 시행한다. 국토부는 국토부와 LH 전 직원,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후보지와 인근 지역의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 가운데 654건을 이상거래 조사 대상으로 선별했으며 추가 조사에서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되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8·13 대책 당시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 개발제한구역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등은 이번 후보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해제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집'을 앞세워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불안 달래기에 나섰다. 29일 발표한 수도권 신규택지 6곳, 7만6700가구 공급계획은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의 입지에 지하철 연장사업과 기존 철도망을 연계해 출퇴근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에 직장을 둔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지를 넓혀 악화된 2030세대의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번 공급계획에서 교통은 청년층이 새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조건이다. 서울에 직장을 둔 청년·신혼부부가 출퇴근 부담을 덜면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서울과 가까운 택지에 철도망을 연결해 기존 직장과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김포아라 택지지구(3만7000가구)에서 이 같은 정부의 고심이 여실히 드러난다. 김포아라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한 입지에 올해 3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을 통해 교통여건도 빠르게 개선이 가능하다. 김포한강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 기존 도로망에 철도 이용 여건을 더해 서울로 오가는 교통 선택지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하남의 두 후보지도 철도 연장사업과 주택 공급을 연결했다. 하남미사 K-컬처 지구는 기존 5호선에 더해 주변에서 추진 중인 3·9호선 연장사업의 효과를 기대하는 곳이다. 하남감일2는 기존 감일지구 내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해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한다. 하남교산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과 함께 서하남IC 개선도 검토해 주변 지역의 교통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의정부다락원과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은 기존 철도망을 활용하는 입지다. 의정부다락원은 지하철 1·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을 앞세웠다.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은 GTX-A와 지하철 3호선 등 5개 철도노선이 만나는 대곡역의 환승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고양은 대곡역 북측의 기존 개발지구에 남측 부지를 일부 더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한다. 여러 노선을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통합역세권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직장 위치가 다른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는 다양한 노선으로 연결되는 환승 거점이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구리건원은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도 인접해 있다. 서울 동남권으로 출퇴근하는 실수요자를 겨냥할 수 있는 입지다. 신규택지의 교통 여건을 실제 일터까지의 이동 편의와 연결해 제시한 셈이다.

다만 김포·하남에서 기대하는 철도망 확충 효과는 추진 중인 연장사업의 개통을 전제로 한다. 정부가 제시한 신규택지의 주택 착공 목표는 2030년까지다. 청년·신혼부부가 입주할 때 교통망을 얼마나 갖추느냐가 정책의 체감 효과를 가를 핵심 변수다. 교통을 앞세운 공급계획이 민심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실제 출퇴근 편의로 연결돼야 한다는 의미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포 아라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 단축에 나섰다. 계획대로 착공하더라도 첫 입주는 이르면 2033년에 가능할 전망이다. 주민 반발, 지방정부와의 갈등 등 목표 달성까지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김포 아라 3만7000가구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 7만6700가구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의 행정절차로는 최소 68개월 이상이 걸리던 것을 지난 8·13 대책에서 발표했듯이 최단기간 37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며 "이 모델을 적용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착공 시간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토부는 7만6700가구 가운데 2030년까지 얼마나 착공할 수 있을지 제시하지 못했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2030년 이내에 착공하는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인 물량은 지구 지정 과정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30년 착공 물량의 경우 통상적인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2033년 최초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전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핵심 부지 사례에 비춰볼 때 정부 계획대로 택지 개발이 가능할지도 두고 지켜볼 일이다. 기존 공급 후보지에서는 주민 반발, 교통 대책 협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서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개발은 공공주택 1000가구 공급계획을 둘러싼 반발로 지난 9월 예정됐던 주민설명회가 무산됐다. 주민 의견청취에서 접수된 723건 가운데 712건이 사업 재검토나 철회를 요구했다. 2020년 처음 공급 후보지로 지목된 태릉CC는 6년째 공급계획이 공회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13 대책에서 태릉CC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주민 반발과 함께 교통대책 수립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6800가구 공급을 목표로 2029년 9월 착공을 추진 중이다.

이번 수도권 신규 택지 계획 역시 발표 당일부터 지방정부의 반발이 터져나왔다. 김포시는 정부가 김포 아라에 3만7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자 교통난과 기반시설 부족,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이날 정부의 발표를 일방적 강행 발표라고 비판하며 김포가 '소비형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김포시는 철도·도로 등 광역교통대책과 자족기능 확보, 원주민 이주대책 마련,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지방세 감소 및 재정 손실 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교통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홍 장관은 "김포 지역의 교통난이 심각하다"며 "기존에 걸리던 행정절차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해 교통난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값 불안 속에 정부는 신규택지 확보와 공급 시기 단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번 후보지 대부분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정부는 그린벨트를 활용해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후보지에는 그린벨트 1·2등급지가 포함돼 있어 개발 필요성과 환경 보전 사이의 조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8·13 대책 이후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을 위해 지정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후보지와 일부 영향권을 제외하고 해제할 계획이다. 송파구 일부 지역은 하남 감일2 신규택지와 인접해 있어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정은 토지에 한정되며 아파트 등 건물에 대한 10·15 대책상 규제는 유지된다.

정부가 서울 인접 지역에 약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을 구체화했지만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대규모 공급 물량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토지보상과 교통망 확충 등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13 주택 신속 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발표한 3곳 2만7200가구를 포함하면 총 10만3900가구 규모다.

이번에 발표한 후보지는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 확장 40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등이다. 모두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대규모 공급 물량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이미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과 사업이 장기 보류됐던 부지를 묶어 속도를 택한 결과로 보인다"며 "서울시와의 이견, 과거 보금자리지구의 소송 전력을 감수하지 않는 쪽을 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역별 입지와 교통 여건에 따라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신규 추가 물량의 절반 정도인 3만7000가구가 김포아라지구에 집중된 반면 서울 강남권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하남미사와 하남감일2의 공급 규모는 1만8500가구에 그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하남은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 서울 수요를 분산하는 데 효과가 있겠지만 김포와 의정부는 강남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수도권 공급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서울 경계와의 물리적 거리도 중요하지만 주요 업무지구까지 실제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입주 시점에 철도 등 기반시설이 얼마나 갖춰지느냐가 서울 주택 수요를 실질적으로 분산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리와 하남미사, 고양대곡 등 산업·문화시설 개발계획이 추진되던 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을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일자리와 주거, 문화시설을 결합한 '직주락(職住樂)'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와 주택 공급에 치중하다 자족기능이 약화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직주락을 결합한 구성은 1~2인 가구와 신혼부부가 선호할 수 있는 문화·주거 복합형 상품으로 도시개발과 주거상품을 연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효선 위원은 "산업단지 등이 주택 중심으로 전환되고 주변 일자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이 될 수 있다"며 "당장의 주택 부족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다가 20~30년 뒤 인구구조가 달라졌을 때 도시의 주거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시장 안정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다. 2018년 처음 발표된 3기 신도시의 경우 인천 계양지구의 첫 입주가 오는 12월로 예정돼 있다. 발표부터 첫 입주까지 약 8년이 걸린 셈이다.

정부는 이번 신규택지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보상 방식이 유지되는 만큼 실제 사업기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 단계들을 병행하는 최단기 착공모델이 처음 적용되지만 토지수용은 종전과 동일한 협의보상 방식인 만큼 실제 사업기간 단축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착공 목표가 달성되더라도 당장의 매매·전월세시장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나 전월세 가격을 즉각 안정시키기보다는 중장기 공급 부족 우려와 기대심리를 완화하는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의 전월세 불안에 대응하려면 신규택지뿐 아니라 도심 정비사업과 공공임대, 비아파트 공급을 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