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정책 주도권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간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진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월세·금융지원을,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임대공급을 각각 앞세우면서 '공급 투톱' 사이에 엇박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9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청년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 등 최대 1000명을 모집한다. 청년 의견을 담당 부서에 직접 전달하고 정책기획부터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홍 장관은 지난달 21일 직접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청년 월세지원 소득기준 완화와 전월세 안심신탁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청년 월세의 신규 수혜인원은 9만3000명에서 24만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기준을 연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홍 장관은 지난달말 수도권 신규택지 7만6700가구를 발표하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청년주거 지원에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
국토부가 청년층 주거정책에 유독 신경을 쓰는 건 이들의 민심이 이재명정부 국정 지지율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11월 1주차 국정 지지율은 35.9%로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30대의 지지율은 23.4%로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이는 전주에 비해 2.7%포인트 급락한 수준이다.
LH도 청년 주거지원의 전면에 나섰다. 이 사장은 지난 5일 서울 금천구 청년 매입임대주택에서 '청년 소통 토론회'를 열고 공급확대와 입주기회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 착공물량을 4만가구 수준으로 늘리고 올해부터 2028년까지 서울에서 2만가구 이상 입주자를 모집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간의 사례로 볼 때 LH 사장이 직접 청년층을 만나 구체적 공급 숫자와 입주 전망을 설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달라진 LH 사장의 존재감은 지난달 12일에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다. 이 사장은 청년·신혼부부 대출규제 관련 비판에 "지금 제가 열심히 공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사장의 이 발언을 놓고 국토부 내부에서는 불쾌하다는 반응까지 흘러나왔다. 이 사장이 지나치게 자신의 역할을 부각하려 한다는 반응이다.
이 사장은 이재명정부 첫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정부 주택정책 전반을 조율했다. 국토교통비서관 인선 당시 홍 장관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비서관 자리를 놓고 경쟁한 두 사람이 국토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과 최대 공급 실행기관인 LH의 수장으로 재회했다"며 "청년층이 체감할 성과를 누가 먼저 내놓느냐를 놓고 경쟁하는 구도로 해석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