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장관, 월세수혜 등 소득기준 완화 추진… 민심 의식 해석
이성훈 사장, 매입 임대 착공 확대… 2년간 2만가구 모집 홍보
청년 주거정책 주도권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간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진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월세·금융지원을,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임대공급을 각각 앞세우면서 '공급 투톱' 사이에 엇박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9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청년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 등 최대 1000명을 모집한다. 청년 의견을 담당 부서에 직접 전달하고 정책기획부터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홍 장관은 지난달 21일 직접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청년 월세지원 소득기준 완화와 전월세 안심신탁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청년 월세의 신규 수혜인원은 9만3000명에서 24만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기준을 연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홍 장관은 지난달말 수도권 신규택지 7만6700가구를 발표하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청년주거 지원에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
국토부가 청년층 주거정책에 유독 신경을 쓰는 건 이들의 민심이 이재명정부 국정 지지율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11월 1주차 국정 지지율은 35.9%로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30대의 지지율은 23.4%로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이는 전주에 비해 2.7%포인트 급락한 수준이다.
LH도 청년 주거지원의 전면에 나섰다. 이 사장은 지난 5일 서울 금천구 청년 매입임대주택에서 '청년 소통 토론회'를 열고 공급확대와 입주기회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 착공물량을 4만가구 수준으로 늘리고 올해부터 2028년까지 서울에서 2만가구 이상 입주자를 모집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간의 사례로 볼 때 LH 사장이 직접 청년층을 만나 구체적 공급 숫자와 입주 전망을 설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달라진 LH 사장의 존재감은 지난달 12일에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다. 이 사장은 청년·신혼부부 대출규제 관련 비판에 "지금 제가 열심히 공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사장의 이 발언을 놓고 국토부 내부에서는 불쾌하다는 반응까지 흘러나왔다. 이 사장이 지나치게 자신의 역할을 부각하려 한다는 반응이다.
이 사장은 이재명정부 첫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정부 주택정책 전반을 조율했다. 국토교통비서관 인선 당시 홍 장관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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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한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비서관 자리를 놓고 경쟁한 두 사람이 국토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과 최대 공급 실행기관인 LH의 수장으로 재회했다"며 "청년층이 체감할 성과를 누가 먼저 내놓느냐를 놓고 경쟁하는 구도로 해석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