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둔기로 살해한 7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전날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10시1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B씨(80대)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술에 취한 B씨는 A씨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휘두른 망치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이 골절되고 의식을 잃었다.
이후 의식을 되찾은 A씨는 식탁 의자에 앉아 있던 B씨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딸에게 전화해 사건을 알렸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살해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야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변호인은 "사건 당일 밤 먼저 망치를 든 사람은 B씨였다"며 "피고인은 머리뼈가 골절된 상태에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고, 극도의 공포 속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가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A씨는 1969년 B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B씨의 음주와 폭력, 외도 등으로 1989년 이혼했다. 이후 1997년 재결합했으며 위암과 전립선암 등을 앓는 B씨를 병간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