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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테크얼라이언스와 한국기후에너지산업협회, 한국기후테크협회 등 기후테크 분야 3개 협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기후테크 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28일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법안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기후테크 기업과 산업 육성에 뜻을 함께한 의원 42명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법안은 국가 기후위기 대응역량과 에너지 안보를 높이기 위해 기후테크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기후테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과 투자·공급망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기술과 서비스를 포괄하는 기후테크 정의 명확화 △정부의 기후테크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컨트롤타워인 기후테크진흥원 설립 등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분야별 특성에 맞는 기후가치평가 시행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 마련 등이 골자다.
3개 협회는 이날 발표한 환영문에서 "이 법안이 기후테크기업에 산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단계별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기후테크 관련 창업과 금융, 인력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 마련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많은 지원이 필요한 기후테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으로서 국내 기후테크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여야 모두에서 특별법안이 발의된 만큼 정부에서도 조속히 입법 절차를 완료하고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3개 협회는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후테크 기업의 기술력이 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으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근호 그린테크얼라이언스 회장은 "기후테크는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특별법안은 기후테크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처음으로 마련한 것으로, 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구환 한국기후에너지산업협회장은 "에너지 전환과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실증을 넘어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기후테크 산업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종규 한국기후테크협회 회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새롭게 출범하고 기후테크 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이러한 과정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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