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4사의 셀프주유소 결제 시스템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기름을 가득 넣은 뒤에도 추가 주유를 유도하는 방식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셀프주유소의 추가 주유 유도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개선에 대한 확약을 받을 것인데 공정위가 실제로 이 문제가 개선되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셀프주유소에서 보통 주유할 때 가득 주유를 선택하면 기름이 거의 다 채워질 무렵 주유가 자동으로 멈춘다"며 "이때 주유기 화면에 '정량 마감'과 '정액 마감'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표시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리터 또는 금액에 맞춰 기름이 추가로 주입된 뒤 결제가 마무리되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셀프주유소에서 가득 주유를 선택하면 기름이 거의 다 채워질 무렵 주유가 자동으로 멈춘다"며 "이때 모니터에 정량으로 마감할 것인지, 정액으로 마감할 것인지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온다. 이를 선택하면 기름이 조금 더 채워지고 주유가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별도의 선택 없이 주유건을 빼면 실제 주유된 금액만큼만 결제된다. 추가 주유를 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결제가 가능하지만, 상당수 소비자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화면에 표시된 선택지 중 하나를 눌러와 추가 주유를 강제하는 형태로 운영됐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며 "수백만명이 영상을 보고 '속았다'며 분노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당장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