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원 차입과 관련해 26일 '이중잣대' 논란이 불거지자 곧바로 "재정 악순환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996억원 예산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재정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해당 차입 계획은 지난 19일 제2회 추경안 발표 당시 이미 공개됐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앞서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은 추 지사가 취임 직후 전임 김동연 도정의 기금 활용을 '재정 파탄 원인'으로 비판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날을 세웠다. 고 전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에 대해 "융자조건은 연 2.5%,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 균등상환"이라면서 "지방채 발행은 아니지만 일반회계가 기금의 돈을 빌려 사용하고 향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내부 기금 차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동연이 빌리면 빚이고, 추미애가 빌리면 민생이냐"며 "필수 복지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잣대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직격했다. 이어 "추 지사는 왜 첫 추경부터 750억원을 차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지, 원금과 이자는 어떤 재원으로 상환할 것인지, 앞으로 추가적인 통합기금 차입 계획은 없는지까지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는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반론을 폈다.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가 맞물려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 없이는 '빚을 내 빚을 갚는'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홍 대변인은 "경기도 재정은 안타깝게도 악순환의 수렁에 이미 깊숙이 빠져 있다"면서 "수렁에서 헤어 나오는 몸부림 과정에서 더 이상의 진흙을 묻히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누적된 재정 위기를 수습하고 민생을 지키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는 호소다.
그러면서 "민생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만을 떼어내 재정 비상 선언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 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제 개편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통해 누적된 재정 위기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