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으로 교육계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 교육교부금은 78조8700억원이,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는 4조9315억원이 편성됐다. 기금의 대부분은 고등교육에 사용해 지역 교육 혁신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에 힘을 쏟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반영됐다.
교육부는 1일 2027년 예산안이 117조596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1조2355억원(10.6%)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예산이 110조원을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이다.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가는 교육교부금은 78조871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0.1%(7조2031억원) 늘었다. 다만 올해 추경을 포함한 금액 대비로는 3.2%(2조4337억원)증가에 그친다. 정부가 내년부터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학령인구를 반영한 산식에 따라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첫 해인 교육·인재계정에는 4조9315억원이 담겼다. 영유아 지원에 5269억원, 고등교육 및 청년지원에 4조4046억원이 사용된다. 내년 회계에는 미래대응기금 총괄계정에서 정부가 필요한 만큼만 교육·인재계정으로 보낸다. 2028년부터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교육·인재 계정으로 쌓이게 된다.
이러한 예산 편성에 힘입어 고등교육 예산은 18조9661억원으로 18.2%(2조9269억원)으로, 평생·직업교육은 1조4084억원으로 20.5%(2396억원) 크게 늘었다.
김홍순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기금은 예산이 편성된 돈 주머니일 뿐 실제 사용처를 참고해 달라"며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초중등 교육이더라도 교육·인재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은 지속적으로 쌓이겠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육교부금 보전 문구가 들어가 있어 설령 기금의 잔액이 없더라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며 "교육교부금에 대한 안정화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업별로는 고등교육 투자 확대가 두드러진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을 포함하는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에 3280억원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에 6910억원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에 4650억원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지원에 6000억원 △AI(인공지능) 재도약대학에 2070억원을 지원한다. 대부분 신규 사업이다.
가장 투자 규모가 큰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은 총 21개교를 대상으로 블록펀딩 방식으로 총액을 지원해 자율성을 높였다. 단년도 재정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라는 의미다.
첨단분야 인재양성도 6646억원으로 1790억원이 확대됐고, 기초학문 연구지원은 1조7414억원으로 1890억원이 증가했다. 첨단분야 인재양성에서는 기업·지역·공공기관의 실무 애로사항을 학부생이 프로젝트 방식으로 직접 해결해보는 사업에 1400억원이 신설된다. 기초학문에서는 대학에 블록펀딩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연구 중심대학 기반 구축' 사업에 300억원이 새롭게 투입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개선안인 '3개 거점국립대 혁신' 지원 예산은 1457억원 증액한 7944억원이다. 성장엔진 및 AI 분야 패키지 지원 규모를 늘렸다. 지원을 받을 거점국립대 3곳은 교육부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영유아 사업으로는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기존 4~5세에서 3세까지 확대하면서 1726억원이 증액됐다.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예산도 2007억원 증액된 5269억원이다. 사업 대상을 기존 0세반에서 1세반까지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에 0~1세반 추가 개설을 지원한다. 영유아보육료 예산도 0~2세 대상 보육료 지원 단가를 3% 인상해 전년 대비 1324억원 확대·편성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저출생, 지역소멸, 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도전 과제에 맞춰 국가가 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