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더 내고 잘못냈던 서울시 수도요금 과오납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다. 이사 후 자동이체 미해지에 따른 이중납부를 사전에 막고, 검침·요금 산정 과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현장 조치를 강화한 영향으로 시는 분석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7월 수도요금 이중수납은 25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88건보다 10.8% 감소했다. 착오부과는 663건에서 577건으로 13.0% 줄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수도요금 '과오납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오납 유형별 원인을 분석해 예방조치를 시행한 결과 이중수납과 착오부과가 모두 두 자릿수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서울시 수도요금 고지 1257만건 가운데 과오납은 1만6656건으로 전체의 0.13% 수준이었다. 비율 자체는 낮지만 매년 1만건 이상의 환급·정정 절차가 발생하면서 시민 불편이 이어지자 발생 원인별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 대상은 이사 후 기존 주소지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아 이미 정산한 요금이 다시 빠져나가는 '이중수납'과 검침·요금 산정 오류로 실제와 다른 요금이 부과되는 '착오부과'다.
이중수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사정산 과정에서 자동이체 해지 여부를 집중 안내했다. 시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총 2만3000여건의 안내문자를 보냈다. 1차로 예금주에게 1만7000여건을 발송하고, 요금 납부 뒤에도 자동이체가 해지되지 않은 경우 추가로 6000여건을 안내했다. 미해지 건은 수도사업소가 직접 해지하는 방식도 병행했다.
카드 자동납부 해지 절차도 손봤다. 기존에는 이택스(ETAX)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수도사업소 방문이나 전화로도 해지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올해 이 방식으로 처리한 카드 자동납부 해지는 4905건이다.
착오부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검침 환경이 불편하거나 지침 확인이 어려운 계량기를 원격검침 방식으로 우선 전환하고 담당자 교육을 강화했다. 올해 검침원 316명을 대상으로 4회, 수도사업소 담당자 124명을 대상으로 8차례 교육을 진행해 검침·요금 부과 과정의 유의사항과 주요 착오 사례를 공유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과오납 발생 추이와 원인을 분석해 예방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요금 납부·환급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권민 서울아리수본부장은 "환급이나 정정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불편을 겪기 전에 오류 발생 원인을 찾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도요금 부과·납부 체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