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이슈가 된 재정적자 문제를 놓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전임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지방재정 세입구조 개혁론과 함께 내부소통, 도의회와 협치를 당면한 위기극복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지난 16일 주간회의에서 "업무보고를 상세히 재검토한 결과 도가 처한 재정적 위험 상황의 원인을 파악했다"며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와 예산을 확보하는 부서 간 소통이 부재했고, 이를 조정해야 할 도지사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추 지사는 "올해 예산서를 살펴보니 1~9월까지만 반영돼 있고 10~12월 마지막 3개월은 아예 빈칸으로 남아 있었다"며 "살림살이 계획 없이 적금까지 찾아 쓰고 가계부를 넘겨준 격"이라고 지적했다.
항간에서 제기되는 민생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애초 예산이 편성조차 되지 않은 공란 상태였으며, 도가 임의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하며 민선 9기 도정의 예산 삭감설을 일축했다.
여러 차례 했던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도 제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출생아·고령 인구가 모두 전국 최다를 기록해 복지 지출이 급증하는 구조인 반면 도 세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기존 11조원에서 8조원대로 3조원 이상 급감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따라 4000억원 상당 추가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개발주의 방식의 세입 구조로는 현재의 재정 위기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지방세제의 제도적 개혁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내부 소통과 도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의회는 물론 각 실·국과 상시 협의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