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성매매방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8일 오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진행되는 토론회는 '변화하는 성매매 지형, 정책의 다음 과제'를 주제로 한다. 성평등부를 비롯해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 등 관계기관도 함께 했다.
토론회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추진한 성매매 방지 정책을 평가하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성매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그동안 성매매 대응 제도 및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송봉규 한세대학교 교수는 '변화하는 온라인 매개 성매매 대응 방안'을 주제로 급변하는 온라인 성범죄 환경에 맞춘 피해자 지원 체계의 법적 보완점과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이야기한다. 이어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그동안 현장에서 성매매 방지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발표한다.
종합토의에서는 정부와 연구기관, 성매매 피해자 지원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성매매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의 정책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에 맞춰 새로운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관계부처와 현장, 전문가, 글로벌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변화하는 성매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착취와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수 여성인권진흥원장은 "집결지, 업소 중심에서 온라인과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성매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적발과 처벌이라는 기존의 프레임을 벗어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