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 전국 지방의원 2400여명과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집결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 지방의원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행사에는 우원식 전 국회의장과 강득구·김문수·김영배 등 다수의 국회의원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지방의원들은 공동 퍼포먼스와 연대 발언을 진행하며 국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조직권·예산편성권 보장 및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 의원 정수 범위 내 확대(광역·기초 차별 금지) △기초의회 사무기구 '사무국' 통일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이들은 "35년째 독립된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국회가 국회법을 두듯, 지방의회도 독립된 법률을 통해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 의장은 이날 법 제정 이후에도 전국 지방의원의 협력을 이어갈 '전국 지방의원 평의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남 의장은 "오늘 모인 우리가 다시 흩어져선 안 된다"며 "평의회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부터 향후 과제까지 함께 풀어나가자"면서 "올해가 지방의회법 제정의 원년이 되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한편 남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등과 함께 '주민주권 실현, 지방의회법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고 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