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 위기 타개와 실질적인 재정 분권 실현을 위해 추미애 지사가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의 입법 논의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오는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추 지사는 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지방소비세율 현행 25.3%에서 40.3%까지 단계적 인상 △국세인 법인세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등 3대 세제 개편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광재·김태년·이학영·문정복·서영석·최민희·김영환·김준혁·손명수·안태준·이광희·이상식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공지능(AI) 시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주만수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종필 한국지방재정학회장,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손희준 국무조정실 민간위원, 이상범 시군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유태현 재정성과연구원 지방세센터장 등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세제 개편 공감대를 국회와 도민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토론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