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망국적 부동산투기 반드시 타파…주택가격 폭락 대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대규모 주택공급과 금융·세제 개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정부는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부족과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수단이므로,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겹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총량 증액이 정책 엇박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확대,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유효하고 해야할 핀셋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담당인력을 늘리고, 가용택지는 소규모라도 최대한 추가로 발굴하도록 했다"며 "주택공급을 1채라도 더 늘리는 것이 실효적 주택정책인 동시에 수억원대 일자리, 복지정책임을 부처에 주지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장관 표현대로 '공급 못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려 나갈 것"이라며 "국무총리가 매일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도 함께 정기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부연했다.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원인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목하며, 이를 완화시키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이 대통령은 "국가기관 조기 세종 이전은 물론 행정수도 신속 건설, 최대규모 공공기관 조기 지방이전, 3대메가 프로젝트와 7대 씨드정책의 조기실현 등도 수도권 부동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이 향후 폭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근거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부동산 경매 증가와 낙찰율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