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늘리고 투기 누르고, 폭락 땐 산다…李대통령 '부동산 3중 전략'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공급 확대 및 투기 수요 억제에 더해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 매입'의 부동산 3중 전략을 제시했다. 집값 상승을 막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을 가능성까지 대비하는 전방위적 접근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소셜미디어(SNS)에 쓴 부동산 시장 정상화 관련 글에서 "조기 대량 공급과 투기수요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 및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주택가격 폭락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정책 수단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자 '부동산 불패' 신화를 기반으로 한 투기 수요를 향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내년 1분기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빠른 3.5%까지 도달할 것이란 기사를 게재한 뒤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신속하게 극복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주무부처 장관 교체와 관계없이 큰 틀에서 공급 및 투기 억제를 골자로 한 정책 기조는 유지된다는 뜻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 및 착공이 급감한 데 주목하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인허가권을 부여하고 조기 인허가 및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인력을 늘리고 가용 택지를 추가 발굴하는 '닥공'(닥치고 공급)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신규 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23만가구+α'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신규 택지 10만가구 중 미공개 약 7만3000가구의 물량 공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대출 총량 증액이 가계대출 관리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공급 사업에 투입되는 자금과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출은 투기성 주택 수요를 자극하는 금융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출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자금의 용도와 대상을 구분하는 '핀셋 금융'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유지하면서도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문턱은 낮췄다. 내년초 출시가 예고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청년 대상으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이다.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3%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부동산 조세제도를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뜻도 거듭 밝혔다.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의 세 부담 강화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의 국회 제출이 임박한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