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 2심 유죄"에 송영길 "존재감 과시"…범여권 파열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둘러싸고 범여권 내부의 파열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재판 재개 시 2심 유죄 판결 가능성을 제기하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존재감 확인용"이라며 곧바로 맞받아쳤다.

송 의원은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조 원장이 SNS(소셜미디어)에 '2심 판결에서 유죄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힌 데 대해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조 원장이 자기 정치를 위해 민감한 사안에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앞서 조 원장은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조 원장 발언에 선을 그었다. 그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2심 판결 전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있지만, 이미 검찰이 항소한 상태라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조작기소는 법에 따라 처리할 사안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 형사소송법에 따르게 돼 있다"고 답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SNS에 조 원장의 '낭패' 발언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확히 넉 달 전에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는 마땅하다'고 하신 분이라 당혹스럽다"고 비꼬았다.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문제를 둘러싼 잡음도 커지고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민주당은 당내에 일방적으로 합당 기구를 마련했는데, 우리가 협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프레임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에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연대와 화합을 위해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시점에서 불필요한 정쟁이나 상대를 향한 공격은 양당의 협력과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상 조작 기소와 관련된 여러 정황이 밝혀졌기 때문에, 수사로 명확히 확인하고 정치검찰에 책임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조국 원장이 공소취소 관련해 국민의힘의 논리 끌어들여 비난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쏘아붙였다.

조 원장과 혁신당이 연일 당정을 향한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가자, 지난 평택을 재보선에서 조 원장과 경쟁했던 김용남 전 의원을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위원장에 임명한 것이 갈등의 단초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김준형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용남 전 의원을 정책위 상임부위원장에 임명한 것도 어떤 신호로 해석해야 하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현재 민주당은 국회의원이나 원외위원장 대부분이 당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맡고 있는 추세"라며 "김 전 의원 역시 정책적 능력이 이미 검증된 인물 아닌가. 지난 재보선 당시 묵은 감정이 있다면 털어버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