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외국인 연금 논란에 '최소 거주기간' 검토 지시…"정밀·공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 국내 거주하면 바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며 "해외 사례들이나 국내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사례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달 전에 국적을 취득했는데 소득과 재산 여건이 안 좋다고 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게 과연 합당하냐에 대한 논란이 생긴다"며 "이러한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실제 사례가 얼마나 많으냐,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없이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초연금은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47만원, 부부가구는 395만2000원이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이다.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각각 20%가 감액돼 월 최대 55만9520원을 받는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외국인이 한 달 가입하고 119개월을 추납을 했는데 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몇 달을 내고 상당 기간을 추납한 경우도 꽤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매우 짧은 외국인들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의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한꺼번에 채워 평생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 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국민들이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고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다른 사회 보장 제도들과 국고 보조 사업 전반에 걸쳐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실종 사건 부실 수사 논란 등과 관련해 "다수의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도 아주 극히 소수의 일탈만으로도 전체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긴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실종 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의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겠다"며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 눈높이와 피해자, 객관적 관찰자의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치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까지 한 달이 남았다고 강조하며 "모든 개혁의 목표는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은 법전 속 문구가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완성되고 평가된다"며 "남은 기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작은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최선을 다해 철저하게 정비하고 필요한 시책은 시행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된 데 대해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에 위로의 말을 전하며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구조 인력들의 안전 및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 재발 방지 대책 수립도 주문했다.

이 외에도 △늦여름~초가을 폭우로 인한 수해 예방 △주말 여의도 불꽃 축제 및 가을철 축제 인파에 대한 안전관리 등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