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임기 명확히 제한" 李 대통령에 국힘 "'연임 안한다'고 말하라"

국민의힘이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히 제한돼 있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히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히 제한돼 있다' 이 대통령의 답"이라며 "대통령의 말 돌리기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나"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아마 '헌법 개정, 개헌과 연관시킨다면 제 임기는 명확히 제한돼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려면 꼼수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뒷부분 자르고 앞부분만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겠지만 '연임 위한 꼼수 개헌은 없다' '연임 안 한다'는 말은 결국 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에 불과하다"라며 "그걸 고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인데 자꾸 동문서답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 스탠스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라며 "죽어도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못 하겠다는 그 본심은 충분히 알았으니 말장난으로 국민 우롱하지 마라"고 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라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 아니다"라며 "아마추처 경제정책으로 국민의 자산을 흔들고 한미동맹의 균열로 안보 분열까지 키우는 위태로운 국정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별 의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용태 의원은 SNS에서 "국민이 듣고 싶었던 것은 '본인 임기는 헌법상 제한돼 있다'는 말장난이 아니다"라며 "상식적 상황이라면 굳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당연한 약속을 할 필요조차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연임론에 군불을 때며 여론을 떠본 당사자가 바로 대통령 본인과 측근들"이라며 "연임 개헌론의 본질은 두 가지다. 하나는 취임 전부터 얽힌 범죄 혐의와 재판을 영구히 지워버리려는 발버둥"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하나는 정권의 조기 레임덕을 막아보겠다는 정치공학적 술수"라며 "개헌이라는 국가 백년대계와 헌법 가치 자체를 정쟁의 진흙탕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정성국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국민들께서 원하신다면'이라고 할까봐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나는 절대로 중임,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프랑스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다"며 "임기 후반에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때는 활용할 기회가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