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조 빚내 104조 적립…野 "미래대응기금, 사실상 돌려막기"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내년 국가채무 증가액과 비슷한 규모의 여유자금을 적립하면서도 세부사업에 대한 직접 성과관리는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과 사업 구성을 비판했다.

박 의원실과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104조4000억원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다. 내년도 국가채무 증가액은 106조원이다. 김 회장은 "채무가 106조원 늘어나는 이유는 미래대응기금 적립금 단 하나"라고 주장했다.

140개 세부사업 가운데 자본형성·인적자본 투자 등 기금 취지에 맞는 사업 비중은 42%에 그쳤고, 61개 사업 18조3000억원은 기존 사업을 옮겨온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예산처 성과계획서상 기금 차원의 직접 성과관리 대상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성과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미래대응기금으로 따로 사업을 분류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관련 4개 법률 개정안을 단 5일간 입법예고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