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결정에 대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18일 SNS(소셜미디어)에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는 이재명 정권 실정은 '대법원장 탄핵' 물타기로 덮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가 거듭될수록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실정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지난주 주식시장 급락장에서 목격한 광경은 참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7%대, SK하이닉스가 10%대 급락한 지난 15일 외국인이 1조원어치 물량을 쏟아내며 투매하는 동안 국민연금의 순매수는 고작 514억 원에 그쳤다"며 "주식을 팔자니 손해가 막심하고, 사자니 살 여력이 없는'스스로 초래한 진퇴양난'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원칙을 무너뜨리며 리밸런싱을 유예하더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표심을 의식해 국내 주식 비중 기준까지 무리하게 끌어올렸다"며 "그렇게 억지 주가 부양에 매달린 결과가 무엇이냐. 시장 방어판 역할은 커녕,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인 연금 평가손실만 눈덩이처럼 키워놓았다"고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와 함께 이번 국민연금 운용 참사는 명백한 관제 금융의 폐해요, 정권 차원의 정책 실패"라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국정조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또 "주식시장 폭락과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이 들끓는 이 엄중한 시기에, 민주당은 난데없이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화하고 나섰다"며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국민 시선 돌리기용 꼼수'"라고 비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이 낱낱이 드러나자, 뜬금없는'대법원장 탄핵'으로 국민의 관심을 딴 데로 돌려보겠다는 계산 아니냐"며 "국민께서 그런 얄팍한 수법에 또 속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민주당의 치졸한 물타기와 시선 돌리기용 국면전환 꼼수에 넘어갈 국민은 없다"고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3주차 국감에 들어서며 각 상임위별 종합감사도 이어진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드러난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실정을 낱낱이 정리하고, 무너진 민생과 시장을 살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겠다"며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끝까지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