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감 반환점 '조희대 탄핵' 충돌…민주당 압박한 조국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이 "국회 국정감사를 조 대법원장 탄핵의 블랙홀로 빨아들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반환점을 돈 국감 현장에서 여야의 대치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 국감을 저지하고 고성과 호통이 난무하는 정쟁 국감을 만든 것은 민주당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정쟁 국감을 넘어 탄핵 국감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점차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일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김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진사퇴의 인내선이 무한대가 아니다"라고 했고, 1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티07'에서는 "모든 사안과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탄핵 논의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정 원내대표는 "거대 여당 대표가 삼부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만으로도 발언의 여파는 어마어마하다. 사실상 탄핵안을 발의한 것이나 다름없는 무게감을 가진 발언"이라며 "(김 대표와 민주당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 자신들의 정치적 책임만 재면서 혼란을 장기화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국감 파행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무의미한 정쟁을 멈추고 민생 국감에 동참하라"며 "민주당이 치열하게 국민의 삶을 챙기는 동안 국민의힘은 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감 전 장외투쟁에 나서고 팻말 시위로 회의를 지연시키는 등 정치 공세에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등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드러났다고 보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 등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을 압박해 왔다. 지난해 말에는 범여권 의원 100여명이 서명한 탄핵안을 작성했지만 발의하지 않았다.

지난 6일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는 이른바 '대법원 격려금'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은 관련 질의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12일 감사원 국감에서 김호철 감사원장이 "격려금 지급의 주체는 기관장"이라는 취지로 답하면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조 대법원장의 해명을 문제 삼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민주당을 향해 탄핵 추진을 압박했다. 조 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언제까지 조 대법원장에 끌려다닐 것인가"라며 "탄핵안 공개 후 1년이 지났지만 조희대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논의 시작·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를 멈추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행보가 이재명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탄핵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혁신당은 19일 오전 9시 국회 경내 상징석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