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퇴직연금 수수료 1.8조나 떼갔는데...운용 수익률과는 '무관'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지난해 약 1조7700억원의 수수료를 벌어들였지만 수수료율과 실제 연금 운용수익률은 사실상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금융기관이 수수료를 받는 구조를 개선하고, 전문가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퇴직연금사업자별 퇴직연금 수수료 수입액'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퇴직연금 사업자 39곳이 벌어들인 수수료는 약 1조7700억원에 달했다.

사업자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2172억원의 수수료 수익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151억원) △하나은행(1816억원) △삼성생명(1747억원) △IBK기업은행(1317억원) 순으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수준이 운용 성과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이 2024년 내놓은 '퇴직연금 수수료율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의 비용부담률과 수익률 간 피어슨 상관계수는 0.001이었다. 사실상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미다. 비용부담률은 맡긴 퇴직연금에 비해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얼마나 냈는지 보여주는 비율이다.

지난해 수수료 수입 상위 5개 사업자의 DB형(확정급여형) 비용부담률은 △국민은행 0.451% △신한은행 0.424% △하나은행 0.401% △삼성생명 0.336% △IBK기업은행 0.425%로 나타났다. DC(확정기여형)의 경우 각각 △0.485% △0.433% △0.456% △0.453% △0.458%다. 수수료 수입이 많다고 해서 운용 수익률까지 높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수수료 수입 1위인 KB국민은행은 원리금 비보장상품 운용 수익률이 DB형 11.66%, DC형 19.11%였다. 그러나 사업자별 수익률 순위에선 DB형의 경우 31곳 중 10위, DC형의 경우 39곳 중 30위에 그쳤다.

이 의원은 계약형 중심의 퇴직연금 운용 구조를 문제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사업주, 가입자가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전문적인 자산 운용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노동자의 후불임금인 퇴직연금을 잠자는 돈으로 둬서는 안된다"며 "민간·국민연금 등 전문가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병행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고용부는 "퇴직연금 수익률은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아쉬운 수준"이라며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